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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가스요금 할인 받으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공공기관 규정' 통해 관련 내용 쉽게 확인
법제처, '공공기관 규정 통합제공 서비스' 27일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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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복지혜택 관련 법령과 공공기관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원스톱 검색 서비스가 법제처 국가벙령정보센터에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전기·가스 요금 감면 기준이나 한도 등을 바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말부터 2000여개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공기관 규정' 메뉴를 통해 전면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부터 350개 공공기관의 규정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처장은 "각 기관에 흩어진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해 국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향상시키겠다"며 "국민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27일부터 보건·복지·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 규정 350여개가 이 메뉴를 통해 다음달 26일까지 시범 서비스된다. 법제처는 이후 개선사항 검토 등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규정통합제공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검색 이벤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공공기관 규정의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예컨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과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범위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수혜 세부 기준, 신청 절차 등이 법령 위임에 따라 공공기관 지침 등에 규정된 경우 다수"라며 "상위법령이 전기·가스 요금 감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하위규정인) 공공기관 규정에 위임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규정을 체계적으로 통합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령-행정규칙-공공기관 규정'을 잇는 완결적 원스톱 검색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하위규정과 상위법령을 연계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면 국민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공기관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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