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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331

30년 넘게 독립유공자 아버지 부양해 온 아들, 선순위 유족 해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독립유공자인 아버지를 30년 이상 부양해 온 아들을 보훈당국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93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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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0월 독립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버지는 내가 주로 부양해왔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보훈청은 2020년 3월 "아버지는 자가에 거주하며 애국지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서 "아들 A씨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자녀로서 기대되는 일반적 도리를 넘어 아버지의 삶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와 평생 같이 살며 돌아가실 때까지 성실히 간병하고 부양했다"면서 "독립유공자법 제12조 4항이 규정하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서울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의 순서에 따른다"며 "만일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로 지정된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고, 1987년 4월 결혼한 이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했다"며 "A씨의 아버지는 2008년부터 각종 만성 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기간 중 대부분을 A씨가 함께 병원을 방문하거나 아버지의 간병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A씨의 부인 B씨는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은평구청에서 '애국지사인 A씨의 아버지를 장기간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타의 모범이 됐다'는 이유로 표창장까지 받았고, A씨도 B씨 이상으로 아버지를 성실히 부양했다"며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A씨는 다른 형제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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