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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판사 과로사… '법관 부족' 문제 심각"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에 '법관 증원' 등 대책 마련 촉구
'평가체계 표준화' 등 재판연구원제도 개선 방안도 주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급한 판사 증원 등 대법원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5일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 △재판연구원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의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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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해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숙한 경력법조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면서, 자연히 법관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법원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다"면서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관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연구원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의안'도 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도 하에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해 재판연구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판연구원 업무 가이드 발간, 평가체계의 표준화, 효과적인 교육안 마련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안'은 각급 법원에서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추후 온라인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함석천(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오윤경(47·33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회의에서도 법관 부족 문제 해결 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각급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해 이번 임시회의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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