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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前 차장 변호인 "재판장 생각 강요하는 행위 하지말라"

"재판진행 등 편파적"… '윤종섭 재판장에 강력 항의' 의견서 제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변호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명확한 경우에 이를 재판장님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번복시키기 위해 재판장님의 생각을 강요하는 행위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인 임정수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판진행 및 증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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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지난 15일 공판기일에서 보인 재판장님의 태도 중에서 다음의 두 가지에 관한 시정을 분명히 요구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임 변호사는 "변호인이 지난 공판기일에서 개진한 의견은 변호인의 고유권이나 적어도 독립대리권에 근거한 것임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재판장님은 변호인의 이런 주장과 의견을 피고인과 연계시켜서 거듭 '피고인과 다시 의논해서 재고하라, 피고인은 변호인과 의논해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법정에서의 지시 내지 (재판장님의 표현으로)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장님의 강요나 그에 가까운 압력으로 인해 의무가 없는 의논을 해 그 과정과 결과를 지난 공판기일에 진술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함을 재판장님은 분명히 아셔야하겠고, 나아가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재판진행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그는 "변호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명확한 경우에 이를 재판장님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맹목적으로 번복시키기 위해 재판장님의 생각을 강요하는 행위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는 마찬가지로 변호인에 대한 관계에서 범죄가 성립함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정신적 피해와 시간적 손실을 안기는 월권과 부당행위가 분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견서에는 윤 재판장을 '코드 인사의 수혜자', '김명수의 아이들'이라고 지칭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 변호사는 "변호인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차 제출의 의견서와 달리 변호인 제출 의견서에 대한 진술의 기회가 묵살돼 온 편향적 재판진행에 관한 일종의 항의를 제기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오랜 공판과정을 겪으면서 적어도 변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은 모두 기각이 돼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이에 반해 검찰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기각이 되지 않고 모두 변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어느 한 공판기일이나 그 변경신청의 문제가 아니라, 시중에서 흔히 '거짓말의 명수'라고 불리는 분이 과거에도 비판적 의견이 있던 '선발성 직위에 대한 코드 인사'가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부 코드 인사'를 서슴지 않고 단행 하는 상황에서 그 코드 인사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대상자인지 모르겠지만, 시중에서 '김명수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집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재판장님의 내심에 관한 의혹, 즉 '재판장님의 공판에 있어서 피고인 측의 변론의 질은 아무 상관이 없고, 만약 부실하면 더 좋다'는 내심을 은연중에 찾아볼 수 있는 단서로 평가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제가 됐던 '요지 고지' 방식 증거조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15일 열린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증거서류 전부를 반드시 낭독해야 한다"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요지만 낭독하는 방식의 재판 진행에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임 변호사는 "변호인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벼락출세를 염치와 바꾸자'는 사고방식의 인간형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의 문언과 입법의 연혁에 명백히 반하는 하위규범인 형사소송규칙을 내세워서 형사소송법 위반의 불법을 합법으로 강변한다'는 주장에 동의를 할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법에 맞는 재판', '원칙에 맞는 재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며 의견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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