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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노2178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2년으로 감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4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일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2020노2178).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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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주빈은 박사방 조직이라는 성착취 조직을 구성해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강간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로 조주빈은 적지않은 수익을 취하고, 이를 오락거리로 발전시켜 가담자를 계속 끌어들이고 피해자를 누적시켜 범죄에 가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신상과 영상을 유포해 피해 회복을 어렵게 했고, 이러한 영상들은 앞으로도 유포될 염려가 있어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등 조주빈이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지 의문이 들기도 해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조주빈과 일반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 교정·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1심과 항소심 진행 중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심의 양형에 대한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원심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병합돼 형법상 경합범 가중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별건으로 추가 재판이 남아 있어 추과로 부과될 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주빈의 나이와 성향, 동기, 수단 및 결과, 제반 양형요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어 흉악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해 조직적·계속적인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들의 범행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도 높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 피해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항소심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범죄 혐의를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므로 원심에서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주빈의 변호인은 "조주빈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조주빈의 부친이 몇몇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형량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저를 혼내주기를 바란다"며 "제가 악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으로 끝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은 '박사방 조직'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86 등).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가상화폐 몰수와 1억여원의 추징금 등을 명령했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들도 징역 7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월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이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혐의도 함께 병합해 심리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과 일당은 2019년 9월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혐의와 함께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과 3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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