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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급성장… 불공정 규제는 ‘사각지대’

규제 입법 공백상태… 규제 지휘할 기관조차 불투명

IT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아마존이나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이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모두 포섭하지 못해 입법공백이 존재하는 데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의존도가 커질수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우월해지면서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제적 규제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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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 규제는 사각지대 =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글로벌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며 급성장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5개가 미국이나 중국에 거점을 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다. 아마존(4위), 알파벳(구글·5위), 페이스북(6위), 텐센트(7위), 알리바바(8위) 등이 대표적이다.

 

종류도 앱마켓, 오픈마켓, 배달 어플리케이션, 숙박 어플리케이션, 검색사이트,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망라한다. 국내에서는 쿠팡, 카카오커머스, SK플래닛,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무신사 등이 대표적이며, 법조계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톡도 변호사 소개 등과 관련된 법률분야 온라인 플랫폼이다.

 

특히 'IT 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시장 주류로 자리잡으며 오프라인 매장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국의 온라인시장 침투율(전체 소비자 중 온라인 시장을 한 번 이상 이용해 본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36%로, 아마존을 보유한 미국(22%)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온라인시장 침투율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과 대비한 온라인시장 이용률이나 대체율을 측정하는 척도로 쓰인다.

 

글로벌경제 성장 동력

 시가총액 세계10위권 기업도

 

코로나19 팬데믹도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을 견인했다. 통계청이 지난 6일 발표한 '2021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서도 한달 거래액이 15조8908억원을 기록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해 2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상품군을 동시에 취급해 네트워크 효과와 핵심적 데이터 수집이라는 이점을 동시에 누린다"며 "이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해 지배력을 갖게 된다. 입점업체의 공급 관련 정보, 가격 및 상품, 수요 패턴 등과 같은 소비자 정보를 빅데이터 수준으로 집적해 독점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60% 이상이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고 있다"며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효과적 분쟁해결 수단을 두는 등의 조치가 부족하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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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 수수료, 알고리즘 조작… 불공정 행위도 = 온라인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 입점한 이용 사업자(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주고, 수수료나 광고비를 받는 중개거래 형태의 비즈니스다. 양면(two-side) 또는 다면(multi-side)시장 매개자로서 판매자의 공급측면 정보와 소비자의 수요측면 정보를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해 시장지배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오프라인에 비해 소비자에게는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고착효과(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출현해도 그 기술이나 서비스로 바꾸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가, 공급자에게는 네트워크효과(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사용자 수에 영향을 받는 현상)가 강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 소비시장의 주류로

 시장 침투율은 40% 육박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사례로 △특정 상품 구입을 강제하는 조건부 거래 △기부금이나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주문 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을 지정하고 위반시 벌칙 부과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등록상품 수량이나 종류 제한 △계약서 미교부 △사업활동 방해 및 경영간섭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또는 경영정보제공 요구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막는 배타조건부 거래 또는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차별 조건부 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 40여개가 꼽힌다.

 

최은진 국회 입법조사관보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공존하는데, 이들간의 상생 없이는 비즈니스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며 "혁신 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해 경제·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주체 이익 역시 보호하는 균형점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지배력 이용 

과다수수료·벌칙금 부과 등 빈번

 

◇ 공정위·방통위는 주도권 다툼만 =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상당부분 입법공백 상태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와 방통위는 규제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를 두고 장기간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통한 기존 규제와 신설법을 통한 신규 규제가 각각 중복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를 촉진하면서도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상생협력,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과 산업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며 "규제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통로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모두 8개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의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명문화 △사전통지의무 등 절차 강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명시 △분쟁해결절차 도입 △위반시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일부 법안)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긴 하지만, 공정위안(정부입법)을 포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7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방통위 측 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입법목적과 세부내용이 다르다.


이용하는 영세사업자 60% 이상

 “불공정 행위 경험”


국회 정무위에 제출 법안들도 규제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이견이 많은 상태다. 7개 법안 중 5개 법안의 주요 규제 범위는 '중개거래'다. 나머지 법안 가운데 하나는 '통신판매중개거래'가, 또 다른 하나는 '중개서비스 이용거래'가 규제대상이다.

 

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기관만 다를 뿐 관할 및 절차 규정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제"라며 "경쟁적으로 더 강하고 많은 규제를 제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협의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친 심도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위 측 법안은 적용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고, 방통위 측 법안 일부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 제출된 법안들에서) 비거래플랫폼, 소셜미디어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지, 제외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검색광고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중개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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