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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1. 5. 13. 시행)

□ 개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공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정차 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 의무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운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대한 취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의무 적용배제 특례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및 제158조의2).

나.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보도 주차 특례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2).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80조제1항·제3항, 제82조제2항제1호, 제83조제1항제1호, 제84조제1항제4호, 제92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156조제1호·제6호, 제156조제13호 신설, 제160조제2항제3호, 제160조제2항제9호 신설).

라.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아닌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함(제93조제1항).

마.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또는 결격기간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제9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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