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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89명 임용… 고려대 14명 '최다' 배출

서울대 로스쿨 13명, 한양대 로스쿨 10명 등
여성이 52명으로 58% 차지… 최연소 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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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월 1일자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89명을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은 실제 근무지인 각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및 전국지방법원에서 임명장을 전수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올해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모두 23개교다. 고려대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 13명, 한양대 10명, 성균관대 9명, 연세대 8명, 부산대 7명, 경북대·이화여대 각 4명, 건국대·아주대·전남대·중앙대 각 3명, 경희대·서울시립대·충남대 각 2명, 강원대·동아대·서강대·영남대·원광대·제주대·충북대·한국외대가 각 1명씩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89명 중 여성은 52명(58.43%)이다. 신임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는 25세, 최연장자는 39세다.

 

올해 임용되거나 임용 예정인 재판연구원은 총 99명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임용된 89명은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4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명을 재판연구원을 임용했고, 법무관을 포함한 나머지 재판연구원 후보자 6명은 오는 8월 1일 임용할 예정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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