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무원 회식·모임 금지' 해제… '5인 이상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 연장

55555.jpg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5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1주간 시행했던 공무원들의 사적모임 금지는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해제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기준 확진자가 661명이 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5월은 가정의 달로 만남과 이동이 더 늘어나 감염 확산의 위험도 더 커질것으로 보여 정부는 이번주 일주일 시행했던 특별방역관리주간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는 5월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 방역관리 주간에는 부처별로 1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 등이 이뤄진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 즉각 업무에서 배제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제 등을 활성화한다. 특별 방역관리 주간 동안에는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1주간 단기 시행했던 공공부문에서의 회식·모임 금지는 더 연장하지 않고 방역지침에서 제외했다.

 

홍 직무대행은 "전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 방역조치의 이행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번 주 특별방역관리주간의 성과도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강화 기조에 맞춰 사법부도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본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운용해오던 것에 이어 검사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26일 코로나19대응위원회 제58차 회의를 마치고 "발열·기침·두통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 중 하나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라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선제 검사와 함께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중점 관리·감독,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축소 등 3가지 방역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홍 직무대행은 경북 12개군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시범적용을 거론하며 "1주일간 인구 40만명 중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며 "시범적용 기간을 3주간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요청이 있을 경우 엄중히 평가해 요건에 해당되면 시범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