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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21도1215

편입학 채점표 조교에게 허위작성 지시… 대학교수에 벌금 1500만원

대법원,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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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고사에 참석하지 않은 편입학 면접위원의 채점표와 평가서를 조교로 하여금 허위작성토록 해 제출하게 한 대학 면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215).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인 A씨는 2014~2017년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의 면접위원장과 면접위원을 지내면서 구술면접고사에 불참한 면접위원이 면접에 참여한 것처럼 조교를 시켜 채점표와 평가서를 작성해 대학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벌금을 15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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