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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5655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155655 손해배상()

원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곽세열

피고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율 담당변호사 백지현

피고보조참가인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변론종결2017. 7. 18.

판결선고2017.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487,3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서울 강남구 *****-** 소재 지상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과 인접한 같은 동 ***-* 소재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 2016년식 아우디 A7 승용차(출고일 2015. 12. 23.,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 원고는 2016. 4. 1.경부터 자신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피고 회사측이 2016. 4. 2. 10:3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조참가인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투입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펌프카에서 튀어 나온 콘크리트 혼합물이 이 사건 자동차의 상부, 전면, 측면 등 다방면에 튀어 콘크리트가 침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16. 4. 2. 12:09경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발견하였고, 발견 즉시 피고측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2016. 4. 8.부터 2016. 4. 14.까지 사이에 피고측이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 가입한 보험회사라며 알려준 AA손해보험, BB손해보험 등으로부터 보험처리 불가통보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C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CC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4,582,1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이**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모터스, C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함에 있어 콘크리트가 주변에 주·정차된 자동차에 묻지 않도록 미리 주변을 살펴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측이 자동차에 묻은 콘크리트를 물을 뿌리고, 스펀지로 닦아 내는 방법 등으로 콘크리트를 제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가 자동차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 수리업체가 2016. 4. 16.에야 수리를 시작 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이**의 일부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이 사건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2016. 4. 2. 10:38경으로 판단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발견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2:09(원고가 피고측 현장소장에게 최초 전화연락을 한 시점)이므로, 원고의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현장소장 이** 등이 이 사건 자동차의 피해상태를 확인하던 시점에는 이미 콘크리트가 자동차에 응고되기 시작한 이 후로서 물을 뿌리거나 스펀지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이 사건 자동차가 수리업체에 입고된 시점인 2016. 4. 5.부터 2015. 4. 15.까지 자동차 수리가 시작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최초 피고측이 알려준 AA손해보험이 2016. 4. 8. 보험처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고, 다음 BB손해보험이 2016. 4. 14. 보험처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개시되지 못 한 주요 사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300,000, 2) 보험사 규정에 따라 차량수리비의 15%에 해당하는 차량 감가상각비 5,187,320, 3) 수리기간 동안 대차비용 11,300,000, 4) 유리막 코팅비용 2,100,000원 및 썬팅비용 1,600,000원 합계 20,487,3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은 그 내용상 특별손해로 판단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자기부담금 3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차량 감가상각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CC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CC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4,582,1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훼손은 수리비를 들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는데,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리 후에도 원고 소유의 위 승용차에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어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대차비용

 갑 제10, 16,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모터스에 대한 사실 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자동차를 대차할 필요성이 있었고, 대차비용 및 대차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및 대차기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대차비용은 자동차 수리에 따른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서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대차 비용 11,3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2016. 4. 4. 1일간 400,000, 2016. 4. 5.부터 2016. 4. 14.까지 9일간 2,100,000, 2016. 4. 15.부터 2016. 5. 13.까지 28일간 8,800,000원 합계 11,300,000원을 실제 대차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원고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대차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여 차량의 운행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대차료 시세는 통상 대여기간에 따라 대여기간이 1일인 경우 적용되는 요금이 680,000원이고, 대여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요금이 1일당 464,000원에 이르는데, 원고가 대차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은 대여기간이 1일이었던 2016. 4. 4.에는 400,000, 대여기간이 7일 이상이었던 2016. 4. 5.부터 2016. 4. 14.까지 1일당 233,333원씩, 2016. 4. 15.부터 2015. 5. 13.까지 1일당 314,285원씩으로, 위 대차료 시세 이내의 금원을 지출하였다.

 (3) 이 사건 자동차는 2016. 4. 5. 16:00경 주식회사 DD모터스에 입고되어 2016. 5. 18. 수리를 마치고 출고되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가 입고 직후 개시되지 못하고 2016. 4. 16.경 개시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주요사유가 피고측이 알려준 보험회사들이 연달아 보험 처리 불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동차의 피해상태, 구체적인 수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리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썬팅 및 유리막 코팅 비용

 갑 제3, 11, 12, 18,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모터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썬팅 및 유리막 코팅 비용은 특별손해이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유리막 코팅비용 2,100,000원 및 썬팅비용 1,6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 당시 썬팅 필름이 부착되어 있고,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자동차는 입고 당시 콘크리트가 굳어 있는 상태로 후면부의 경우 이물질 정도가 많이 않아 재도장만으로 복원이 가능하고, 전면부의 경우 이물질이 도장 표면에 침착하여 재도장만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교환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자동차 유리 등 비도장 부품의 경우 교환을 해야만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수리내용에 의하면 유리막 코팅 및 썬팅 재시공도 필요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썬팅비용으로 1,600,000원을, 유리막 코팅 비용으로 2,1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비용은 원고가 현금 할인 등을 받아 지급한 금원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와 원고가 자동차 구입시 유리막 코팅 등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측 현장소장 등이 원고, CC화재해상보험의 긴급출동 직원 등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의 피해상태를 점검했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측이 알려준 최초 보험회사인 AA손해보험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썬팅 및 유리막 코팅도 보상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나.3),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차비용 11,300,000, 유리막 코팅비용 2,100,000, 썬팅비용 1,600,000원 합계 1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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