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임성근 前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 "헌재에 재판기록 곧 송부할 것"

법관 인사 후 재판부 구성 변경… 공판갱신절차 등 진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관련 형사재판 기록을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7일 3차 공판 이후 약 3개월여 만이다.

 

2.jpg

 

이날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형사3부 소속 판사들이 일부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판결이유를 수정하는 등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며 "1심은 사실오인 및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법의 요청상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사법작용에 대해 직권을 행사하는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설사 직권이 있더라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로 재판 담당 판사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위해 재판기록을 보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어 재판기록 송부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특별심판에 해당하는 정당해산,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 문서송부촉탁이 있었을 때 바로 송부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해당 절차에서 관련된 당사자 측에서 이의하는 부분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 모두 "기록 송부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 측 의견을 들어본 후 필요한 기록을 헌재에 곧 송부하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1일 서울고법에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형사재판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며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지만,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5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