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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 이규원 검사, 헌법소원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 검사와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돼 다음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금을 강행하며 신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요청을 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같은 달 23일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 관련 사건은 지난달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에 따라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으니, 수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고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그대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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