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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절차 개시… "헌법 위반 행위" vs "각하해야"

헌재, 준비기일 열고 쟁점 등 정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4일 본격 시작됐다. 국회 측 대리인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증인 및 증거채택과 의견서 제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2021헌나1) 첫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했다.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과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 등 총 3명의 수명 재판관 심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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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과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으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윤근수, 강찬우, 김소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혐의인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을 정리했다.

 

국회 측 대리인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적법절차원칙, 사법권행사, 법관의 독립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징계 처분 이후의 탄핵소추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돼 각하돼야 하고,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법관 임기만료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지위를 이용해 재판부에 지시나 간섭을 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도 이미 다 밝혀져있다"고 설명했다.

 

증거 및 증인신청을 놓고도 양측 입장이 갈렸다. 국회 측은 이동근, 최창영, 김윤선 판사 등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혐의와 관련된 증인 6명을 신청해 이들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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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일부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쳤고, 다른 증인들도 신문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당시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했던 법관 중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생각"이라며 "법원행정처에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 연구회 소속 비율과 의장과 임원진 등의 특정 연구회 소속 비율이 어떠한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향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준비절차기일을 종료하고 바로 변론기일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다음 기일이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법원·검찰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복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양이 각각 1만 9000쪽과 20만쪽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상 최초의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여러가지를 잘 검토하면서 재판을 하려고 한다"며 "양측에서 주장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빨리 보고 결정해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