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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추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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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56·19기) · 천대엽(57·21기) · 손봉기(56·22기)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봉욱(56·19기) 변호사와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모두 50대 남성으로,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1명과 현직 고위법관 2명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비교적 무난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봉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정책 기획은 물론 특별수사, 공안업무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해 전문성은 물론 추진력을 겸비했다.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 판단을 갖춘 선비형 검사로 평가 받았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법이론은 물론 재판실무에 출중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형사사건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최근 대법관 후보로 두 번 이름을 올렸다.

 

손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에서 판사 생활을 한 지역법관이다. 재판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그는 2019년 대구지법원장으로 추천받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처음으로 법원장이 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최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코드 인사 논란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는 내부 안정화를 꾀하면서 외부 비판을 일부 수용해 비교적 무난한 후보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후보들에 대한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2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제청할 방침이다.

 

 

◇ 봉욱 변호사
정책기획 역량이 뛰어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2019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겸손·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정책기획 역량과 특별수사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 설득력과 강한 추진력을 보유했으며, 균형감 있는 판단력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금융증권범죄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금융조세 조사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고, 미국 예일대로 장기연수를 다녀온 뒤 2009년 '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이라는 책을 펴내는 등 국제 분야에도 밝다.

 

△서울(56세) △여의도고·서울대 법대 △사시 29회(사법연수원 19기)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2과 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파견) △제천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여주지청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서부지검 차장 △부산동부지청장 △법무부 인권국장·기조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변호사봉욱법률사무소


◇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걸어다니는 형사판례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로 형사사건에 해박하다.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두 차례에 걸쳐 오랜기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형사는 물론 민사분야 등의 법리와 이론에도 밝다.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 인지적 특성 감안해 유죄 선고',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금원을 출판기념회 찬조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를 뇌물죄로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 관련 편법으로 국고 지원한 행위에 국고횡령죄 유죄 선고',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에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 지급의무 선언' 등이 있다.

 

△부산(57) △성도고·서울대 법대 △사시 30회(사법연수원 21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주로 대구 지역에서 법관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서 신망받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온화한 성품과 인품,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처음으로 대구지법원장에 올랐다. 당사자들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의문제기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하는 등 원만하게 소통하며, 쟁점별 주장정리를 통해 모범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판결로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법보행(사람마다 다른 걸음거리 특성) 분석을 처음으로 유죄 증거로 인정',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기부채납협약의 유효성 여부 기준 마련' 등이 있다.


△경북 의성(56) △달성고·고려대 법대 △사시 32회(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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