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법원 2017도7583

세월호 구조 '언딘 특혜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7.jpg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구난업체 언딘이 수색·구조 작업을 맡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583).

 

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바지선을 사고 해역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차장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어려웠던 언딘의 바지선을 세월호 구조 작업에 동원하라고 박 전 과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바지선이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언딘에 배를 동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