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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전문 판사들 대거 사표… 왜

김환수 판사 등 사표에 법원 “IP분야 둑 무너졌다”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은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등 법원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 법관들까지 대거 사직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는 아예 둑이 무너졌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적재산권(IP)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관들이 대거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환수(54·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2015~2017년 우리나라 유일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포함, 3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IP 국제 허브 코트' 도입 추진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영어재판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의 초대 수석연구위원을 지내는 등 IP 전문법관의 대표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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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현재 지식재산분야 담당 재판부에 있는 염호준(48·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윤주탁(51·33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특허법원과 대법원 지식재산권(전문)조 재판연구관을 거친 IP 전문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법원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변호사업계나 변리사업계에 'IP 분야 법률서비스 수요가 많다'는 점이 꼽힌다.

 

작년 특허 등 지재권 출원 

55만7229건… 역대 최고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연간 55만7229건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역대 최다 출원 수치다. 

 

이와 함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특허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 역시 IP 전문가들을 두고 영입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에 벌어진 배터리 소송이다.

 

국내외 특허분쟁 늘어나

 로펌마다 전문 인력 강화

 

한 부장판사는 "지식재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이 많이 법원을 나가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지식재산 분야 관련 분쟁이 늘어나, 이 분야가 유망하기 때문에 판사들 사이에서도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지식재산의 경우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로펌에서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해당 분야 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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