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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20도10778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하고 변론종결 후 선고는 위법

피고인 실형 원심 파기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한 것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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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경영자인 A씨는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을 위해 회계담당 실무자에게 수년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의 변호인은 2020년 항소심 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 신문을 허락하지 않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한 다음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변호인 권리 침해

 소송절차법 위반 해당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70조와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