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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25

경찰·마약정보브로커, 어쩔 수 없는 관계인가…

법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경찰관에 벌금형

경찰관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마약사건 정보 브로커인 속칭 '야당'과 결탁해 도움을 받은 뒤 이들의 부탁으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허위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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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필로폰 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한 마약사범들로부터 마약공급책 D씨에 대한 진술을 받고,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일명 '야당'으로 활동하는 B씨로부터 D씨 소재를 제보받아 체포에 성공했다. 

 

그런데 B씨는 당시 D씨의 소재 정보를 제보하면서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C씨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C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수사공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마치 C씨가 D씨의 소재를 제보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해 이를 C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도움 받아 

마약사범 검거 실적 올리고 

부탁받은 다른 마약사범에는 

‘수사협조확인서’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D씨를 체포한 것은 맞지만, 그 제보 루트에 C씨가 포함돼 있어 C씨가 B씨를 통해 제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마약수사라는 목적을 위해 소위 '플리바게닝'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수사협조확인서는 그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작성돼야 한다"면서 "A씨는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서 수사협조확인서를 팀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마약수사반장으로서 마약공급책인 D씨를 체포하기 위해 B씨로부터 소재를 제보받았음에도 C씨가 제보한 것처럼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협조확인서가 재판부에서 의미있는 양형자료로 참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작성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마약사범을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우리사회의 치안과 질서 유지에 헌신해 온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경찰관이 야당과 결탁해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징역 10개월(2019고단8451)과 벌금 800만원(2020고단829)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줄곧 음지의 영역에서 이뤄져왔던 마약수사 관행상 '필요악'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마약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야당과의 결탁이나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근절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