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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秋법무 해임 촉구' 변호사 연대서명 나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전국 변호사 연서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의 용인 아래 실시한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위헌적 행위"라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했으며, 실체적으로도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정당화할 사유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 곳곳에서 추 장관이 초래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추 장관의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조치로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모습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해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연서명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추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분노한 국민들이 준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작금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들의 거국적인 비판 물결에 동참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