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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신 판례 원격 화상으로 함께 공부

ZOOM 프로그램 이용한 스터디 모임 화제

"소리는 잘 들립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11월 1일자 판례공보, 첫번째 판례를 시작할까요?"

 

20일 금요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는 판사와 재판연구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판례공보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다. 이날 소회의실에 모인 사람은 8명이었지만, 실제로 스터디에 참여한 판사와 연구원들은 전국 각지에 50명을 웃돌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모임이 아닌 ZOOM을 이용,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판례 공부 모임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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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원격화상방식으로 이뤄지는 서울고법 판례공보 스터디를 앞두고 통신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요즘 법원 안팎에서는 '서울고법 판례공보 스터디'가 화제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홍승면(56·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스터디는 등록된 정회원만 131명에 이른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재판연구원 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교수와 변호사들도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다.


등록 정회원만 131명

 홍승면 부장판사 회장 맡아


스터디는 격주로 대법원 판례공보가 발간되면 공보에 게재된 민사판례들의 쟁점을 약 2시간여 동안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2년 대구고법에서 처음 출발한 이 스터디는 원래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부를 했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되자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해 원격 화상 토론 방식으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2019년 7월 1일자부터 2020년 6월 15일자 공보를 스터디한 자료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다. 이 책자 파일은 전국 법원과 로스쿨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서울고법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입소문 타고 

전국법원 판사·교수·변호사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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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는 공보판례를 소개하고 해당 판례의 쟁점, 관련 판례 뿐만 아니라 판결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 해당 소송이 들어오면 재판장이 해야 할 일, 판결의 의의와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최신 판례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

 

판례공보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혼자 판례를 읽는 것만으로는 행간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료·선후배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 큰 도움이 된다"며 "하나의 판례만 단편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되는 판례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 여러가지 판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스터디한 자료 모아 책자로

 로스쿨 등 무료배포


한 로스쿨 교수는 "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이나 노동관계 등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좋다"며 "스터디를 통해 놓칠 수 있는 판례의 배경이나 종전 판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다. 특히 스터디 모임이 출간한 책자는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학생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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