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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세무업무 자유롭게 경쟁해야"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엄…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등 주장

세무업무 분야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각자 개성을 살려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준봉),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전규안), 한국회계학회(회장 백태영)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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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준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선 박종흔(54·사법연수원 31기)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장과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실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제했다.

 

박 회장은 발제에서 "3개 자격사가 각자 개성을 살려 제한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세의무 이행과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기존 조세 실무전문가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세무사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고, 이후 세무고시를 통해 신규 세무사들이 배출돼 국민 수요를 충족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법 제3조는 2018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세무사 자격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다"며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방법은 규정해 놓으면서도 변호사가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놓지 않아 입법의 미비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이 결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이 추진됐고 (논란 속에) 별다른 진전없이 법 개정시한(지난해 12월 31일)을 훌쩍 넘겨 법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세 자격사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세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업무에서 기장대리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등 특정 서비스만을 골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며 "서로 태생이 다른 변호사와 회계사 또는 세무사간 서로의 업무능력에 대해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자격사들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고,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평가받는 자격사 집단 자체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일은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각 자격사들의 경쟁적 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뤄지고 국민 선택의 폭도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준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유철형(54·23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윤범준(46·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예화 변호사,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전규안 한국세무학회 회장,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토론했다.

 

유 부협회장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양성 제도의 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 이후 경영학과 졸업생들의 로스쿨 진학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종전보다 더 많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출신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은 세무사시험 합격자 이상으로 회계 전문지식과 실무에 밝은 변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회계실무능력이 검증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출신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변호사 양성제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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