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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판사 10명중 1명은 재벌가 사위”… 유튜브 출연 판사 ‘구설수’

“여성판사의 준재벌 며느리 보다 준재벌 사위 많아”

"남자 판사 10명이 있다면 1~2명은 재벌 내지 준재벌에 (장가를)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현직 판사가 유튜브(YouTube)에 출연했다가 입방아에 올랐다. 이 판사는 영상에서 법관들의 배우자와 관련한 주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법관들의 사적인 영역을 공개적으로 평하는 것이라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직 법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다. 일각에서는 법관들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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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판사는 최근 유튜브 '판사는 누구와 결혼하나요?'라는 인터뷰 동영상 콘텐츠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출연했다. 그는 댓글을 통해 '판사님들은 누구랑 결혼하나요? 남자 판사님들은 준재벌가 위주로 만난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법관의 배우자 관련 인터뷰서 

사적영역 공개적 언급

 

A판사는 "문서나 통계가 아닌 법원에서 느낀 느낌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라며 "남자 판사 10명이 있다면 1~2명은 재벌 내지 준재벌에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2명은 원래 자기 집에 돈이 많은 것 같다"면서 "위주가 되는 것은 맞벌이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여자 판사의 경우 재벌, 준재벌가 며느리보다는 재벌, 준재벌가 사위가 많은 것 같다"며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대형로펌에 다니던 여성 변호사가 재벌가 며느리가 된 뒤 일을 관뒀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A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다.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직접 만든 랩(rap) 동영상을 4건 올렸다. 그의 채널에는 법복을 입은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또는 세계 최초 현직 판사 유투버'라는 소개글이 있다.

 

현직판사 타이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설도 논란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무리 자기 PR시대이지만 판사가 유튜브에 출연해 다른 판사들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며 "특히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취미생활로 할 수는 있지만 '현직 판사'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것은 자신이 판사라는 사실을 내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보인다"며 "개인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가 붙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법관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화된 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 뿐이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위유지의무 위배소지

 구체적 기준 필요” 지적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담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를 심의·의결했다. 

 

당시 윤리위는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SNS 상에서 신상정보와 게시물 공개범위, 게시물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판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판사 유튜버들도 나올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없는 것 같다"며 "시대와 환경이 달라지면서 판사들의 SNS 활용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만큼 이를 정립해줄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