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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 ‘소비자 보호’ 전담변호사 채용 확대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앞두고 잇따라 공고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이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금융사 내부 제도를 점검하고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한 법률리스크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DLF(파생결합펀드), 라임 사태 등 지난해부터 지속된 대규모 금융 사태의 영향으로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는 법조인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는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현대차증권 등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여러 건 올라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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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사들이 1~2건 정도 관련 변호사 모집 공고를 낸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최근 채용 공고를 보면 법무팀 내에서 일반적인 법무와 함께 소비자보호 업무도 함께 담당할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실', '소비자보호팀'에 소속돼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별도로 찾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사 내부제도 점검, 

금융상품 리스크 방지 역할

 

이런 채용 경향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DLF·라임 등 대규모 금융 사태의 영향으로 도입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금융사) 측으로 전환하고 △금융사에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관련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해 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적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사들의 위기감은 더 크다.

 

불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도 

위기감

 

금융사 소비자 보호 전담 변호사는 준법감시,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사내변호사와 달리 소비자의 시각에서 기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관련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업무 준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기준 수립 △소비자들의 클레임에 대한 법률 대응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변호사들은 금융사 내 법률전문가의 역할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분야가 아직은 낯설다는 반응이다.

 

변호사들

 ‘금융소비자 보호’ 

아직 낯설어 지원고민

 

한 변호사는 "금융사 사내변호사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있지만, 준법감시나 감사와 달리 소비자 보호 업무는 아직 낯설고 사전 정보가 많지 않아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변호사로서의 업무 대신 소위 말하는 '민원 처리'에 투입될까봐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모 금융사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 업무는 민원과 관련이 있지만 변호사가프런트(front) 라인에서 직접 민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통상 민원에서 파악되는 정보를 통해 상품의 법적이슈를 검토하고 상품의 출시 및 관리에 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내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설명의무의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 앞으로 금융사와 소비자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날 소지가 크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에서 변호사들의 역할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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