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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秋법무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모두 "무혐의" 종결

秋법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결국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추 장관은 이같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의혹 제기가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불과했다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 종결이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을 대상으로 서씨의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에게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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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및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보자인 당직사병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하여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군무이탈방조·근무기피목적위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서씨 군 복무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 복귀 없이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다. 이어 3차 휴가에 해당하는 개인휴가 4일을 쓴 뒤 27일 복귀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으로, 서씨를 근무이탈 및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달 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나 약 8개월 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서씨를 소환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오늘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며 "저와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는)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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