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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 직원실수로 수임자료 누락 주장했지만…

변협 과태료 부과에 불복…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경찰 간부 출신 로펌 변호사가 수임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는 담당 직원이 실수로 수임자료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했다면서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변호사는 지방경찰청에서 경정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대형로펌인 B법무법인에 입사했다. A변호사는 공직퇴임 변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라 2017년 6월까지의 수임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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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변호사는 이후 B법무법인을 퇴사했는데, 대한변협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7년 상반기 동안 수임한 사건의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모두 19건의 수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직퇴임 변호사는 

본인책임 아래 자료 제출의무"

 

그는 재판과정에서 "B법무법인은 수임자료가 누락된 사건에 여러 명의 고용변호사를 조사 참여 인력으로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나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것이라, 당시 나는 어떤 사건 담당 변호사로 지정이 된 것인지 잘 알지 못했다"며 "2017년 7월 이뤄진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한 차례 참여했을 뿐, 그 외 일체의 관련 법률사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법무법인에는 이미 많은 수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재직 중이었기에 내가 별도로 알지 않아도 수임자료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나는 다른 사건들의 수임자료 등을 정상적으로 확인·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사유는 B법무법인의 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저질러 일어난 일"이라며 "나는 인식 가능성조차 없었기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원에게 일임은

 자기의 의무 방기한 잘못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소송(2019구합80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변협 징계조치 재량권남용 인정 안 돼”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 등에 따라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공직퇴임 변호사인 A씨는 스스로의 책임 아래 수임자료 등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가 이를 만연히 담당 직원에게 일임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고, 이를 가리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고의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제출 누락으로써 무언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A씨는 변호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임자료 등 제출의무를 등한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만 일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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