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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청장 수사지휘권 '폐지'

청와대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하는 등 경찰개혁 방침을 확정하는 등 검찰개혁에 이은 후속 권력기관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검찰개혁이 일단락 된만큼, 후속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등으로 하반기 국회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국정원 개혁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과제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차 전략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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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관장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해 개혁성과 및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여당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서영교 행안위원장·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처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등이 자리했다. 

 

"경찰 수사전반에 엄격한 내·외부 통제 제도 도입"

"검찰조직 획기적으로 개편… 수사권 개혁에 앞장"

"국정원, 국내정치 절대 관여 못하게 법률로 명시"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과제 완결에 더 매진을"

 

법무부와 행안부, 국정원, 지방분권위 등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와 관련한 별도의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보고 사항 및 향후 개혁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행안부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경찰 수사기능을 국수본에 통합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 등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서는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고, 경찰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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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 전면 도입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 확립 △전문 수사팀·전문 수사관 확충 등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이 담긴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고 있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해 기존의 (자치경찰) 조직 모형을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지방권력이 유착할 수 있다는 (기존) 우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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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까지 이어져온 강도 높은 검찰개혁 작업의 성과로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 조직개편 △피의사실유출금지 등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 발굴 △탈검찰화 등을 꼽았다. 이어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조직과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 옹호관·공소관으로 거듭나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되, 대공수사권도 신속히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또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에 국정원 1차장은 해외파트, 2차장은 대북파트를 맡아왔다. 국정원은 최근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방첩을 2차장이, 과학정보본부를 3차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며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며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집행·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전략회의에서 추 장관과 나란히 선두로 입장해, 아들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청와대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시행을 포함한 경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수사권 조정 작업 마무리,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여야 협력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수본은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추천 등의 절차에서 야당과 협력해달라"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권한 조정 및 배분, 법과 제도의 일부 수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남은 과제를 완결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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