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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 명단 공개

대법원, 대상자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검증 작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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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 누구나 이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18일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임용예정자는 검사 출신 15명, 변호사 80명, 국선전담변호사 18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출신 14명 등이다. 남성이 100명, 여성이 55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5기부터 44기까지 총 98명이고,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시험 1회부터 4회까지 총 57명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이들이 법관으로서 적격한 자질을 갖췄는지 등에 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임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대법관회의에 이를 참고 자료로 제시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의도적으로 의견 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임용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10월 중순쯤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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