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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고객 법률자문”… 사내변호사 채용공고 논란

보험사 모집 광고에 비판 잇따라

한 보험회사가 사내변호사 채용 공고를 내면서 '부유층 고객 및 VIP에 대한 법률자문'을 업무내용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 업무를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일부 금융사가 고액 투자자 등에 암암리에 제공하고 있는 불법 법률자문 서비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화생명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경력 변호사 1명을 사내변호사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내면서 채용된 변호사가 수행할 세부업무내용으로 '△부유층 고객 법률자문(대면, 서면, 유선질의 등) △언론 기고 및 방송 인터뷰 △법률관련 컨텐츠 개발 및 제공 △당사 VIP 법률자문 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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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변호사업계에서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 4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사내변호사가 고객에게 

단순 법률서비스는 위법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63·사법연수원 27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사법 제34조 4항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마지막 요건인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변호사 업무를 조력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한다. 따라서 사내변호사가 소속 회사의 고객에 대해 단순한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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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런 식의 업무가 허용된다면 기업이 사실상 사무장 로펌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한화생명은 2일 공고 중 사내변호사가 수행할 세부업무내용을 '△보험 등 상품 관련 법률자문 △언론기고 및 방송인터뷰 △법률 관련 컨텐츠 개발 및 제공'으로 수정하고 "일반적인 법률자문 전부가 아니라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기업이 변호사 고용해

법률사무소 업무하는 격

 

하지만 보험사는 물론 은행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관행이 은밀하게 이어져왔다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지적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은행 신탁부는 2013년 사내변호사 채용 공고를 하면서 변호사가 수행할 직무로 '기존 계약 고객의 법률상담' 등을 명시했다. IBK 기업은행도 같은 해 '중소기업 대상 법률상담 및 컨설팅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는 사내변호사를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 일자 

“보험상품과 관련 부분에 한정” 해명

 

한 금융사 사내변호사는 "은행권 프라이빗 뱅킹(PB) 등을 중심으로 5~7년 전 쯤 고객에게 법률자문을 추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며 "VIP 고객 유치를 위해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것처럼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자녀 교육, 세무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자문 서비스까지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변호사법 위반 이슈를 의식해 이 같은 관행이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며 "금융사들이 변호사 고유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사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맡는 사내변호사의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회사에 소속돼 고객 상담 업무를 하다보면, 본격적인 법률자문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법률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변호사법 제34조 4항을 사내변호사 업무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