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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은 합헌"

선거방송 수화·자막 방영, 방송사 재량에 맡긴 것도 합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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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65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813)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2017년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각장애인인 B씨도 2017년 "방송광고 및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 등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거공보 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점자출판시설 및 점역·교정사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이 점자형 선거공보에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어·자막방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와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이를 고려해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이나 보조기기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점자형 선거공보 뿐"이라며 "점자는 일반 활자에 비해 글씨 크기의 조절이 불가능하고,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글자로 표시해야 하는 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 활자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선 약 2.5배 내지 3배 정도의 면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책자형 선거공보보다 더 많은 면수의 범위 내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면수 제한으로 인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점자형 선거공보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또 "보편적 매체인 텔레비전을 통해 이뤄지는 선거방송에서는 수어·자막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고, 모든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수어방송과 자막방송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며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해 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선거방송은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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