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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040

의뢰인이 선임 3일만에 취소했어도, 변호사는 착수금 40% 받을 수 있다

성남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3일 만에 위임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착수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1단독 신정민 판사는 김모씨가 변호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20가소6040)에서 "김씨에게 388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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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장남과 함께 차남에게 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으러 변호사 박씨를 찾았다. 사안에 대해 상담을 한 뒤 김씨는 박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528만원과 소송비용 예치금 72만원 등 모두 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3일 뒤 차남이 김씨와 장남에게 유류분을 주겠다고 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김씨는 박씨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씨가 돈을 돌려줄 것을 거부하자 김씨는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고 3일 만에 선임을 취소했으니 600만원을 모두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종료 전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

 

신 판사는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해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해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 등을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수임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는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류되거나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상호 합의로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박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일 후에 해지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미리 받은 비용에 잔액이 있으면 이를 김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다만 3일 만에 계약이 종료됐어도 박씨가 2~3시간씩 법률상담을 해 준 점과 유류분청구소송이라는 사건 난이도 등을 따졌을 때 착수금 중 40%에 해당하는 211여만원은 박씨가 가져갈 수 있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388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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