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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04라717

공익채권자는 회사정리의 인가결정에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법률상 이해관계 가지지 않아"

회사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권인 공익채권의 권리자는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A캐피탈 등 4개사가 정리회사인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2004라717)에서 "공익채권자는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A사 등 3개사는 각하, B은행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은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있다고 하나 회사정리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37조1항은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A캐피탈 관련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이라는 조항을 두고 권리변동을 규정했더라도 사건본인이 항고인 A캐피탈 등과 합의하에 권리변동사항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 항고인 A캐피탈 등이 이 권리변동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공익채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항고인들은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인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2월 A캐피탈 등은 99년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사매각을 추진하던 한보철강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행보증금 1백억원을 몰취당하고 그 후 다시 2차 연장된 계약종결기한까지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3년11월 계약이 해제되어 추가 계약이행보증금 2백16억원도 몰취당했다.

A캐피탈 등은 그 후 자산매매계약에서의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조항으로 몰취당한 3백16억과 자산매매계약의 해제로 한보철강을 인수하지 못해 발생한 4천3억87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한보측이 인가된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공익채권의 추가 변제대상금액을 4백32억원 범위 내로 한정한 것에 대해 공익채권 변제에 관해 합리적인 결정을 정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며 항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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