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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정부, 공시지가 인상은 '징벌적 세금폭탄'"…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7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10조, 제18조가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해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에게 조사·산정·공시를 맡겨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은 보도자료에서 "이전 정부에서는 1~4%대에 머물렀던 공시지가 인상율이 문재인정부 때 매년 6.02%, 9.42%, 6.33%로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사실상 국민에게 징벌적 세금폭탄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않고 공시지가 조사·평가·공시의 권한을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에서 부여해 자의로 급격하고 차별적인 인상이 가능하게 해 조세볍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를 위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조세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므로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임입법보다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돼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에 의해 과세를 할 수 있게 해 이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가능케 한 부동산공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밖에 과도한 세율, 임대차 3법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국민들과 함께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