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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570

2년여간 8차례 한국어강사 근로계약 체결했음에도 뒤늦게 “교원자격 없다”

계약거부는 부당해고

2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한국어 강사 근로계약을 갱신해 체결했음에도 뒤늦게 한국어 교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557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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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16년 9월부터 국립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했다. 이들은 매학기 한국어 강사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 그러다 어학원은 2017년 5월부터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를 낼 때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을 명시하기 시작했다. A씨 등은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이 없었으나 이후에도 6차례에 걸쳐 한국어 강사로 근로계약을 반복해 갱신 체결했다. 그런데 어학원은 2018년 7월 A씨 등에 대해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미비'를 이유로 강사 부적격 판정을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A씨 등은 어학원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어학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별도전형 없이 근로계약 반복 체결

 기대권 인정해야

 

재판부는 "(방학 등을 제외하고) A씨 등이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2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들의 지위는 기간제 근로자"라며 "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조항은 없지만, A씨 등이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오면서 별도의 전형을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또 "어학원이 한국어 강사들에게 '한국어교원 3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 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학원이 한국어 강사 자격요건으로 3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 이후로도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는데, 이 기간 동안 A씨 등의 강의능력 부족이 문제된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됐음에도 어학원 측이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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