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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기 재판부, 정치적 성향 양극화 뚜렷

법률신문, 제헌절 72주년 맞아 사건중심 성향 분석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의 성향이 사건 심리·결정과정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뚜렷했다. 유 소장은 개별 사안의 쟁점에 따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오는 17일 제헌절 72주년을 앞두고 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분석 대상 결정은 지난해 4월 헌재 6기 재판부 구성이 완성된 이후부터 지난 달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선고된 결정 중 정치적 쟁점이 부각된 사건 등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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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에 오른 사건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기 모독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상 제3자 추징 조항의 위헌 여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 충족 여부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 △초·중등 교육공무원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교육공무원 등은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정당법 조항의 위헌 여부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의 적법성 여부 △국회의장의 회기일정 필리버스터 거부 및 수정안 가결 선포의 적법성 여부 등이다.


보수성향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은 이들 9건 모두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의견을 밝혀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은 9건 모두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의견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재판관도 과거 재직했던 로펌이 관련돼 회피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8건에서 모두 진보 성향의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문형배 재판관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진보성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진보적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재판관 역시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공무원 등은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내 모두 2건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7건에서는 모두 진보적 성향을 나타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은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를 위헌이라 판단했지만, 나머지 8건의 사건에서는 모두 보수 성향을 의견을 냈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재판관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를 위헌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자 추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해 2건에서 진보적 성향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7건에서는 보수 성향의 의견을 냈다. 

 

유남석 소장은 

개별사안 따라 캐스팅 보트 역할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 역시 백남기 농민사건과 초·중등 교육공무원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국기 모독죄 처벌 조항에 대해선 일부 위헌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6건에 대해선 보수 성향의 의견을 냈다.

 

이처럼 재판관 8명이 양쪽 진영으로 나뉘는 가운데 유남석 소장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소장은 9건 중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기 모독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 충족 여부 △교육공무원 등은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정당법 조항의 위헌 여부 등 4건에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나머지 5건은 진보적인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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