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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현직 변호사가 최근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네이버 측이 변호사 소개 및 알선 수수료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 달 26일 여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평호)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직무대리 이수권)에 고발했다. 

 

여해 측은 "네이버가 기존 지식인을 유료화한 '지식인 엑스퍼트'를 운영하면서 변호사 소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베타 서비스를 출시해, 올 3월부터 공식 운영 중인 1대 1 유료 상담 온라인 플랫폼이다. 현재 약 150명의 변호사가 활동중이며, 일평균 상담 건수는 1000여건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네이버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현재 네이버는 소비자가 결제한 상담 금액 가운데 5.5%를 네이버페이 플랫폼 결제 수수료를 통해 공제하고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지식인 엑스퍼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변호사가 이같은 수수료 공제가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해 보수를 나누거나 사건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김평호(39·사법연수원 43기)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기존 유사한 서비스로 크몽, 로톡 등이 있었다. 이들 회사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 문제로 현재 변호사들로부터 상위 노출에 대한 정액의 광고비를 받고 있을 뿐 법률사무 중개와 알선 대가에 대해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회사는 불법이지만 네이버는 합법이라고 본다면 법 적용이 평등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는 현행법으로도 네이버페이 수수료만 적용하는 방법으로 불법성을 제거해 엑스퍼트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네이버가 실비변상을 빙자해 현행법에 위반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성이 있어 그 시정을 구하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고발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2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중개 플랫폼인 '로시컴'을 상담료를 받고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온라인 일자리 중개업체 '크몽'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가 얼마 뒤 취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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