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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제3의 수사기관 ‘공수처’ 설립… 법관임용 결격사유 강화

오는 15일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 핵심 방안으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률이 시행된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등기정보 공개가 확대돼 국민과 기업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9월 25일부터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 임용 결격사유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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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법 부 ]
◇ 사법보좌관 업무 확대 =
1일부터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부동산 인도명령·관리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 등 일부 민사집행절차 부수 사무가 추가된다. 그동안 법관들이 맡아왔던 업무로,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 공탁금 이자율 연 '0.35%→0.1%'로↓ = 1일부터 공탁금 이자율이 기존 연 0.35%에서 0.1%로 낮아진다. 최근 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것이다.


공탁금 이자율 

기존 연 0.35%에서 0.1%로 내려


◇ 등기정보 공개 확대 = 다음달 5일부터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는 포털 웹사이트인 대법원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등기정보광장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일부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공개되지 않은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돼 있거나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만 제공받을 수 있는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는 △방문 신청의 경우 한 통당 20장까지는 1200원, 20장 초과 시 한 장당 50원씩 추가되고 △인터넷 신청의 경우 한 건당 1000원씩이다.

 

◇ '동일한 신탁등기' 마친 다수 토지·건물도 합필·합병 허용 = 다음달 5일부터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 성명·주소, 신탁 목적, 신탁종료 사유 등 신탁등기사항이 동일한 여러 개의 토지·건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합필·합병이 허용된다. 해당 토지·건물을 합필·합병하더라도 신탁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법에 명문화된다. 기존에는 등기실무상으로만 인정돼왔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네번째 시행 = 다음달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시 시행된다. 1978년부터 6년, 1993년부터 2년, 2006년부터 2년 등 세 차례 시행됐지만, 법이 시행된 사실을 몰라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소관하는 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확인서 발급에는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명을 포함해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확인서는 이해관계자 통지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쳐 발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 법관 임용 결격 사유 강화 = 9월 25일부터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를 위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추가된다. 최근 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직 법관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늘면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국민적 우려에 따른 조치다. 대선 과정에서의 자문·고문 역할 범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고문단·특보단·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정해졌다.


[ 법무·검찰 ]
◇ 공수처법 시행 =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상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되고,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이 총망라됐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갖는다. 다만, 공수처 수사사건 중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고,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재판한다. 또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를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반대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 보석 가능

 

◇ '전자장치 부착' 조건 달아 구속 피고인 보석 가능 = 다음달 5일부터는 주거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아 구속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다.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외국인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 다음달 5일부터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가 도입된다. ETA는 미국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경관리를 강화해 대테러 등 공공안전·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험지역 거주·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한책임회사도 '상호 가등기' 가능 = 9월 10일부터 상호 가등기 대상에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된다. 상호 가등기는 회사 설립절차 진행 중 다른 사람이 먼저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만 인정됐다.

 

◇ 학대아동 보호·아동학대 대응 강화 = 10월 1일부터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상실 청구나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조사를 맡게 된다. 특히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나 피해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해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피해아동 보호명령 기간도 기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보호명령 기간 상한 역시 기존 4년에서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연장된다.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의 2분1까지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 11월 20일부터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특히 미성년자 간음·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이와 함께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돼 등록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주택임대차’ 갱신 거절 

종료 2개월 전 통지해야


◇ '주택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 12월 10일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는 최소기한이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겨진다. 현행법은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주택을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한 달 만에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한편 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상으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에 응하겠다'는 의사 통지가 있어야만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 12월 10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 등이 발령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도입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90일 이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위기경보나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박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이나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이른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법무사 업무에

‘개인파산·회생 신청대리’ 추가


[ 재야 등 ]
◇ 법무사 업무에 '개인파산·회생 신청 대리' 추가 =
다음달 5일부터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 업무가 추가된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 업무는 법무사가 할 수 없고, 기존과 같이 변호사만 할 수 있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 1일부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 법령관련정보 통합 관리·제공 = 12월 10일부터는 법제처가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가 통합해 수집·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에는 △헌법과 법률, 시행령, 조약,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각종 법령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입법예고안, 규제영향분석서, 비용추계서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협약에 따라 공개된 판례만 실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처가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민간 기업에 정보를 개방하거나 기술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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