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0887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4400여명 소송냈지만 항소심도 '패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일반 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4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08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714.jpg

 

A씨 등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수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들이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모든 국민들이 별다른 차이나 차등 없이 그와 유사한 감정을 겪었다거나 더 나아가 그런 감정으로 인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