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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고합50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강간 상황극'인 것처럼 꾸며 여성을 성폭행하게 유도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여기서 '강간범 역할'을 맡아 여성을 실제로 성폭행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및 강간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2020고합50). 하지만 주거침입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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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B씨가 관심을 보이자 A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 거주하는 다른 여성의 원룸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B씨가 그 여성을 성폭행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B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B씨를 강간도구로 이용해 강간 상황극을 벌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뒤 현장을 찾아가 성폭행 장면을 일부 훔쳐보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B씨가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거나 아니면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를 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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