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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7682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768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AA

상고인검사

변호인변호사 정희권,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한만우, 이기열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714 판결

판결선고2017. 8.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고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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