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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28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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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정기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휴정을 요청한 뒤 재판에 돌아오지 않은 검사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7일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9누41128)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겠다고 밝혔고, A검사는 이 시기가 휴정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 재판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을 나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A검사는 오후에 다시 법정에 나타났다.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도 A검사에게 내려진 2개월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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