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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23, 2017고합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2017고합323, 2017고합37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1. ○○ (**-1), 무직, 2. ○○ (**-1), 무직

검사김창섭(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봉우, 김정철, 이형주(피고인 황○○을 위하여), 변호사 김수연(피고인 한○○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2017. 8. 25.

 

주문

 피고인 황○○을 징역 26개월, 피고인 한○○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황○○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황○○에 대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8, 11호증을 피고인 황○○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390만 원을, 피고인 한○○으로부터 8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한○○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4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23(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한○○20169월경 필로폰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화학전공자에게 제안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한○○20169~10월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화학을 공부하신 분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황○○에게 혹시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필로폰을 만들어 주면 제가 판매를 해서 수익금의 30~50%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황○○은 피고인 한○○에게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감기약(상품명 : 액티피드), 소금, 리튬 배터리를 사주면 필로폰을 제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1. 201610월 중순경 필로폰 제조 범행

 피고인 한○○201610월 중순 13:30경 서울 서대문구 **에 있는 ○○대학교 GS칼텍스 산학협력관 무기재료 연구실 ***호에서 피고인 황○○에게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감기약인 액티피드’ 100, 천일염 소금 5kg 1봉지, 리튬 배터리 2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황○○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 새벽 05:00까지 위 무기재료 연구실 ******호에서 핫플레이트(전기가열기), 플라스크(유리병), 믹서기 등을 사용하여 주원료인 위 액티피드감기약에 이소프로판올(IPA)을 혼합하여 녹인 후 거름종이를 통해 여과시켜 원료물질인 고체상태의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고, ,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나이트레이트, 금속나트륨, 톨루엔 등을 혼합하여 액체상태의 메트암페타민을 만든 다음 염소가스를 주입하여 고체상태의 염산염을 추출하여 이를 이소프로판올에 녹인 후 건조해 황백색 결정체 형태의 필로폰 약 0.5g을 제조하였다.

 

2. 201610월 하순경 필로폰 제조 범행

 피고인 한○○201610월 하순 13:3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번길 ** ○○아파트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황○○에게 필로폰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감기약인 액티피드’ 100정을 피고인 황○○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황○○은 위 ○○대학교 GS칼텍스 산학협력관 앞 노상에서 위 액티피드’ 100정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 새벽 05:00까지 위 ○○대학교 GS칼텍스 산학협력관 무기재료 연구실 ***호와 ***호에서 감기약 액티피드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5g을 제조하였다.

 

3. 2016. 10. 31.자 필로폰 제조 범행

 피고인 한○○201610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황○○에게 필로폰을 제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황○○2016. 10. 30. 14: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교회 부근 약국을 돌면서 감기약인 액티피드200정을 5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 새벽 05:00까지 위 ○○대학교 GS칼텍스 산학협력관 무기재료 연구실 ***호와 ***호에서 감기약 액티피드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7g을 제조하였다.

 

4. 201611월 중순경 필로폰 제조 범행

 피고인 한○○201611월 중순 14:00경 제ᅵ2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황○○에게 필로폰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감기약 액티피드100정을 갈아서 만든 분말 가루를 피고인 황○○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황○○은 같은 날 위 ○○대학교 GS칼텍스 산학협력관 앞 노상에서 위 감기약 분말 가루를 건네받아 같은 날 15:00경부터 이를 후 새벽 05:00경까지 위 ○○대학교 GS칼텍스 산학협력관 무기재료 연구실 ***호와 ***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한○○으로부터 건네받은 감기약 액티피드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5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제조하였다.

 

2017고합375(피고인 한○○의 범행)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오후경 최○○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양○○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21. 00:0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에서 최○○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 피고인은 2016. 10. 15. 03: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번길 **에 있는 ○○아파트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유리병에 담아 최○○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2016. 10. 28. 01:0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유리병에 담아 최○○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2016. 10. 31.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대학교 운동장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2g을 유리병에 담아 최○○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2016. 11. 16. 0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g을 유리병에 담아 최○○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 ○○, ○○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한○○, ○○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한○○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황○○에 한하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사본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 사본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감기약 액티피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액티피드 구입 약국 지도 사진 첨부) 및 지도 사진, 수사보고(○○ 휴대 전화 저장 내용 첨부) 및 휴대전화 분석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한○○에게 전송한 필로폰 제조 사진 확인) 및 사진 9,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사진 첨부) 및 사진

2017고합375

1. 피고인 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 ○○, ○○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최○○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사본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 사본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 ○○ 대화 내용 첨부) 사본 및 SNS 메신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지명수배 중인 구인장 첨부) 사본 및 집행유예 확정 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황○○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 4조 제1항 제1, 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한○○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 4조 제1항 제1, 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 4조 제1항 제1, 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31.자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황○○ :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황○○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

1. 몰수

 피고인 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근거]

 . 판시 2017고합323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의 가액 :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390만 원[=30만 원1) × 이 사건 범행으로 제조한 필로폰의 합계량 13g]

 

[각주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72월호에 따라 필로폰 lg당 중앙평균 소매 시가 3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판시 2017고합375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의 매매대금 : 피고인 한○○으로부터 80만 원[다만 판시 2017고합375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필로폰은 판시 2017고합323 범죄사실로 인하여 각각 취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는 아니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저1334조 제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2017고합323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황○○이 피고인 한○○의 부탁을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의 제조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필로폰 제조에는 실패하였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2017고합375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2 내지 5항에 관하여 피고인 한○○과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최○○에게 필로폰 등을 교부하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모두 최○○의 심부름 비용 또는 필로폰의 제조비용으로 받은 것이며 필로폰을 매매한 것에 대한 대가(매매대금)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2. 2017고합323 사건의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2조 제3()목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 제3()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별표 4] 번호 4는 메스암페타민을 법률 제2조 제3()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함유량 및 함유율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법률 제2조 제3()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30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1071 판결 등 참조).

 .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제조한 물질은 비록 통상의 필로폰과 비교하여 그 모양이나 효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 황○○이 필로폰 제조법을 알게 된 경위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 피고인 황○○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액티피드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 초기부터 피고인 한○○으로부터 받은 제조법을 이용하여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제조에 실패한 후 스스로 인터넷 검색과 동영상을 통해 필로폰 제조법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수사기관에 당시 사용한 제조법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황○○이 사용한 제조법은 감기약인 액티피드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여 필로폰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그 제조법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황○○의 전공지식과 필로폰 제조에 사용한 시설, 장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황○○은 위 제조법을 활용하여 비교적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황○○은 이 사건 범죄사실 이전에 한 차례 시도하였던 필로폰 제조의 실패에 관하여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수사과정에서 실패한 경위와 그 이유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황○○은 최초 검찰에 체포되어 작성한 진술서에 필로폰의 제조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찾은 필로폰 제조법에 따라 만들었더니 하얀 가루가 생성되어 피고인 한▽▽에게 그 물질의 사진을 보내고 약간 떫은맛이 난다고 하였고, 피고인 한○○이 맞는 것 같다면서 이를 받아갔는데 얼마 후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더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이후에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였는데 필로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다시 앞서 방법과 비슷하지만 분쇄한 감기약을 아세톤으로 씻은 후 제조하는 방법으로 약 10g을 제조하여 피고인 한○○에게 주었는데 얼마 후 피고인 한○○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투약한 결과 약간의 효과는 있으나 판매하긴 어렵다고 하여 더 깨끗하게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고, 이를 다시 받아 분쇄하여 아세톤으로 씻어 말려 주었는데 제대로 된 약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59, 460). 또한, 검찰 조사 당시 필로폰 제조가 끝나면 피고인 한○○으로부터 필로폰은 약간 쓴 맛이 난다면서 맛을 보라는 얘기를 들어 항상 맛을 보았는데 약간 쓴맛이 나는 것 같아 쓴맛이 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28). 또한, 같은 양의 감기약을 재료로 사용하는데도 3번째와 4번째에 제조한 필로폰이 늘어나는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하였으나 점점 실력이 좋아져 보다 많은 분량의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30). 위와 같이 피고인 황○○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필로폰 제조법에 따라 필로폰을 제조함에 있어 최○○ 등으로부터 단순히 필로폰이 아닌 것 같다는 언급을 들은 것을 제외하고는(이는 주로 필로폰의 상품성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로 보인다) 스스로 실패하였다고 판단한 말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필로폰 제조가 거듭될수록 필로폰 제조가 능숙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 진술 내용과 그 진술의 신빙성

 )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황○○은 필로폰을 제조한 후 이를 모두 피고인 한○○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한○○은 일부 판매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시 이를 최○○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최○○은 검찰에서 피고인 한○○에게 필로폰을 만들어오면 그 상태에 따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 후 피고인 한○○이 필로폰을 만들었다고 하여 필로폰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0.5g을 무상으로 받아 필로폰 투약경험이 있는 이○○, ◁◁에게 투약하게 하여 필로폰이 맞다고 확인한 후 피고인 한○○에게 필로폰이 맞고 앞으로 더 만들면 사겠다고 제의하였고, 이후에도 3회에 걸쳐 피고인 한○○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그중 일부는 직접 투약하였고 나머지는 송○○에게 전달하여 투약하게 하였으며 송○○로부터 효과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필로폰이 맞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이러한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한○○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을 때마다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해보았는데 가열 자체가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성효과 등 느낌이 전혀 오지 않았고 자신의 소개로 피고인 한○○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한 사람으로부터 느낌도 전혀 안 오고 불순물만 잔뜩 나온다는 욕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해 검찰에서는 공적을 쌓아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러한 최○○의 진술번복의 경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은 검찰에서 피고인 한○○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경위나 과정, 횟수, 피고인 한○○이 만든 물질이 필로폰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한○○도 최○○으로부터 이○○ 등을 통해 필로폰이 맞는지 확인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의 이러한 진술을 기초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었고 피고인들도 필로폰의 제조에 실패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의 법정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한○○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투약하였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부분 외에는 검찰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피고인 한○○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필로폰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관한 검찰 진술은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자칫하면 자신이나 친구인 송○○ 등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한○○으로부터 투자를 제의받고 물건을 만들어오면 이를 보고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였고, 처음 0.5g을 무상으로 받고 아는 여자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이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이후에는 지속하여 피고인 한○○에게 약값 등으로 합계 100만 원 정도를 주었으며, 피고인 한○○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팔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의 법정 진술과 같이 최초 피고인 한○○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전혀 필로폰의 효능이 없었다면 최○○의 이러한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관련자들의 진술 및 그 밖의 사정들

 ) ○○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송○○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으로부터 피고인 한○○이 만든 물질이 필로폰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이를 교부받아 투약하였고, 느낌이 늦게 오기는 하였으나 필로폰의 반응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의 진술에 따르면 송○○는 최○○의 집에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후 나머지는 가지고 가 자신의 집에서 추가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필로폰의 효과가 없었다면 이처럼 송○○가 필로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추가로 투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황○○은 피고인 한○○이 부산에서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는 점을 들어 송○○가 투약한 필로폰이 부산에서 매수한 필로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한○○의 진술에 따르면 부산에서 매수하여 최○○에게 교부한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가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것은 최○○으로부터 피고인 한○○이 만든 물질이 필로폰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는 이 법정에서 최○○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으면서 피고인 한○○이 만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서 위와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으로부터 피고인 한○○이 만든 필로폰의 순도가 좋으니 g20만에 팔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 피고인 한○○2017고합323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제조한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 한○○이 이를 건네받은 직후 그중 일부를 곧바로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두 번의 제조 필로폰에 대한 확인과정과 해당 세 번째 제조 필로폰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필로폰의 효능에 관하여 약간의 의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를 곧바로 제3자에게 판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판매한 후 필로폰을 산 사람으로부터 느낌도 전혀 오지 않는다면서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하면서도, 필로폰을 산 사람으로부터 더 비싸게 살 테니까 직접 그 사람한테 좋을 것을 팔라는 식의 애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만일 필로폰의 효능이 전혀 없었다면 이처럼 다시 필로폰을 사라는 행동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2016. 11. 3. ○○이 피고인 한○○의 친구인 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최○○은 황▷▷으로부터 피고인 한○○이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도 결정이 나왔는지를 물을 뿐 필로폰 제조 자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송○○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한○○이 피고인 황○○을 통해 제조한 물질은 대체로 누런색이었고 결정도 형성 되지 않아 상품성은 떨어졌으나 투약하였을 때 각성효과 등 필로폰의 효능은 있었다는 것으로서 결정의 유무가 필로폰 제조의 성공 가능성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한○○2016. 10. 18. ○○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한○○이 연구에 실패하였다는 내용의 애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김○○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한○○이 실제로는 제조에 성공하였으면서도 자신에게 거짓으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고, ○○도 피고인 한○○으로부터 김○○에게 필로폰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최○○은 피고인 한○○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일부는 가열하였을 때 빨갛게 달아오르기만 하고 녹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 ○○도 최○○으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최○○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한○○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1차례 더 피고인 한○○이 만든 물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9), 피고인 한○○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가열하였을 때 녹지 않았다고 하여 그 상품성이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로폰의 효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앞서 본 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3. 2017고합375 사건의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한○○이 최○○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은 이 법정에서 2016. 10. 20. 피고인 한○○에게 입금한 80만 원은 피고인 한○○이 부산에서 필로폰을 대신 구매하기 위한 심부름 명목의 돈이라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최○○은 피고인 한○○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수수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한○○에게 필로폰을 구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니 부산에 있는 아는 형(●●)g30만 원에 필로폰을 판다고 하면서 그 비용에다가 KTX, 택시비,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60만 원을 주면 구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수고비를 포함하여 80만 원을 주면서 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 한○○이 부산에서 구해온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한○○도 이러한 경위로 최○○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한○○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최○○에게 교부하였고 최○○으로부터 그 교부의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부터 최○○에게 다시 전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대금 또한 자신이 필로폰을 매수하는데 드는 비용에 자신의 수고비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한○○이 최○○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경위나 매매대금을 정한 방식 등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공소사실 제3 내지 5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이 처음부터 재료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필로폰 제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한○○이 최○○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거나 최○○으로부터 받은 돈을 필로폰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한○○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한○○은 최초 필로폰 제조 범행을 시작한 경위에 대해 최○○으로부터 필로폰을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황○○을 통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찾아 최○○에게 얘기하자 재료비를 줄 테니 만들어보라고 하여 필로폰 제조를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한○○으로부터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드는 데 약값이 필요하다면서 투자를 하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한○○에게 일단 필로폰을 만들어오면 사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대체로 피고인 한○○의 진술과 일치하여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한○○은 최○○에게 황○○을 통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실과 제조의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은 황○○과의 전화통화룰 통해 필로폰 제조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3) 공소사실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 전에 돈을 주기도 하는 등 필로폰을 교부받은 시점과 정확히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최○○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한○○에게 약 4개월 동안 100여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돈을 준 시기나 금액에 관한 검찰 진술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기지국 위치 등을 통해 특정된 필로폰의 교부 시점에 맞추어서 한 진술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공소사실 제5항을 제외하고는 최○○이 피고인 한○○에게 돈을 준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 최○○의 진술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제5항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한○○이 최○○으로 부터 돈을 입금받은 시점이 최○○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 13일 전이며 그 금액도 전에 최○○이 피고인 한○○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어 필로폰의 매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최○○과 피고인의 친구인 황▷▷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최○○이 피고인 한○○에게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피고인 한○○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보더라도 0.5g40만 원(공소사실 제3), 2g40만 원(공소사실 제4), 5g269,000원으로 필로폰의 매매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교부한 필로폰의 양에 비례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6개월 이상 22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황○○

 1) 유형의 결정 : 수출입·제조 등 > 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피고인 한○○

 1) 기본범죄 :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형의 결정 : 수출입·제조 등 > 3유형(향정 나.)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형의 결정 : 매매·알선 등 > 2유형(향정 나.)

 ) 특별감경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형의 결정 : 투약·단순소지 등 > 3유형(향정 나.)

 ) 특별감경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4년 이상 88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황○○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공지식과 자신이 공부하는 대학교 연구소의 시설을 활용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사안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필로폰이 유통되었을 경우에 초래되었을 심각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 중 일부가 한○○ 등을 통해 유통되었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반복하여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모양이나 효능 면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유통된 필로폰의 양도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 중 극히 일부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초래된 사회적 해악은 그 위험성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하면 돈을 주겠다는 한○○의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범행의 진행경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우울증 등이 원인이 되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30~40만 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피고인은 비록 필로폰 제조의 성공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한○○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필로폰 제조 범행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찾다가 실패하자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화학전공자인 황○○을 찾아 범행을 제의하였고 범행과정에서 재료를 구해 황○○에게 전달하고 최○○ 등을 통해 제조된 필로폰의 품질을 검증하고 그 판매를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필로폰 제조 범행에 그치지 않고 최○○에게 자신이 구해 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사정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초래된 사회적 해악은 그 위험성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해 오는 데 사용한 경비 등에 대한 대가를 제외하고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한○○에 대한 팔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피고인 한○○2016. 10. 28. 01:0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유리병에 담아 최○○에게 건네주고, ○○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 피고인 한○○2016. 10. 31.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에 있는 ○○대학교 운동장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2g을 유리병에 담아 최○○에게 주고, ○○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 피고인 한○○2016. 11. 3.경 최○○으로부터 양○○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69,000원을 송금받고, 2016. 11. 16.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g을 유리병에 담아 최○○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앞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성창호(재판장), 편병호, 한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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