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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03누22409

노조전임자 장기간 무단결근 회사규칙 적용 해고 못해

서울고법 "노사관계는 유지...근로자 의무는 정지상태"

노조전임자는 회사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宋鎭賢 부장판사)는 대기업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박모씨(50)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2409)에서 지난달 29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전임자는 사측과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며 "사용자측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장소를 따라야 할 근로자의 의무 역시 노조전임기간에는 정지돼야 하는 만큼 원고에게 출ㆍ퇴근규칙을 적용한 A사의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 중 하나인 출ㆍ퇴근 통제권을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면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전임제도를 인정한 기본취지마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2000년11월부터 A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씨는 그가 속한 노조지부와 대표 노조간의 갈등, 지부소속 조합원들의 집단징계 등을 이유로 2001년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2백85일간 노조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2002년5월 파면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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