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2516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애인에게 '5년 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2억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A씨가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25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59236.jpg

 

B씨는 2011년 12월 A씨에게 'A씨와 2016년 12월 31일까지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B씨)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써줬다. A씨는 결혼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이 각서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행위"라며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A씨와 오랜기간 교제하면서 A씨의 신용카드로 상당한 금액을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가 A씨와 결혼하지 않을 경우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B씨의 신분상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변호사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