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법원 2004도1246

시가 6배 ‘알박기’ 부당이득죄 안돼

'현저히 부당' 여부는 주변시세 등 고려 신중히 판단

최근 아파트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른바 '알박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알박기가 부당이득죄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일선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박기는 재개발예정지역에 미리 땅을 조금 사놓고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 15일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여)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124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재건축조합에 매도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은 김씨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를 구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조합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2003년 부천시원미구에 아파트재건축을 추진하던 모 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김씨소유의 대지 1백평을 팔라는 요청을 받고 시가의 6배가 넘는 32억원에 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