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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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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태 대전고법원장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로 재판신뢰 높여

당사자를 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소송관계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2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살인죄, 성범죄 등 16개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디딤돌이 됐다. 양미경씨와 1남 1녀.
△광주(59) △전주고·서울대 법대 △사시25회(사법연수원 15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광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159206_2.jpg◇ 황병하 광주고법원장
당사자 주장 경청… ‘법정중심주의 재판’ 구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소송 진행을 하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 설득적이고 명쾌한 판결서를 작성해 법정중심주의 재판 구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석 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 등의 집필에 참여해 민법,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정리하고 실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경희씨와 1남.
△서울(58세) △우신고·서울대 법대 △사시25회(사법연수원 15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산지원장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159206_3.jpg◇ 이승영 특허법원장
민사집행법 분야 대표적 전문가로 꼽혀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치밀한 논리전개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민사집행법연구회 5대 회장을 지내는 등 민사집행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재판장 시절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들을 선고했다. 시민사법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등 국민의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법관으로서 청빈하고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관리자로서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호씨와 2남.
△서울(58) △양정고·연세대 법대 △사시 25회(사법연수원 15기) △청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159206_4.jpg◇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수년간 지적재산 전담재판부 재판장 지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도 외국으로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출국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판결들을 많이 선고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적재산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수년간 역임하고 대법원 산하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지재권 분야 전문가이다. 환경법연구회 회장도 3년간 역임했다. 고연경씨와 1남 2녀.
△대구 달성(55) △대건고·서울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159206_5.jpg◇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법관과 직원 사이 가교역할 원활하게 수행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년 동안 지적재산권조 공동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지적재산권실무연구회의 회장을 지내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법관과 직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잘 수행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해 절차 진행이 세심하면서도 원만하다는 평가다. 허지영 씨와 1녀.
△서울(55) △서라벌고·연대 법대 △사시 34회(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159206_6.jpg◇ 배광국 서울서부지법원장
차분하고 원만한 성격… 사법행정도 일가견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KAIST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특허교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총괄 지휘했으며, 대내외 각종 행사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는 등 사법행정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다. 차분하고 원만한 성품을 지녔다. 임소인씨와 1남.
△서울(59) △광성고·서울대 법대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159206_7.jpg◇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민사법리에 해박… 사법정보화 분야도 정통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제 문제'라는 논문을 집필하는 등 민사법리에 해박하고, 사법정보화 분야에도 정통하다.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 법원도서관 일산 이전 작업을 원활히 마무리했고, 도서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장서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소탈하며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김미경 씨와 1남 1녀.
△경북 경산(58) △대구고·서울대 법대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경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159206_8.jpg◇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
‘조정’ 문제점 개선… 조정제도 활성화 기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는 등 재판실무에 능통해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건에 따라 원만하고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는 등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고, 전자거래법이나 지적재산권법 관련 법리에도 밝다. 2018년 서울고법 조정총괄부를 담당하면서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개선하는 등 조정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박소현씨와 2남.
△강원 춘천(56) △춘천고·서울대 사법학과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마산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159206_9.jpg◇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
철저한 재판 준비… 쟁점정리 능력도 뛰어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철저한 재판준비와 뛰어난 쟁점정리능력으로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원만하고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지원장 및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해 사법행정경험도 풍부하다.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법정관리 중인 30개 회사에 대해 허가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충실하게 법정관리 업무를 처리했다. 서성희씨와 1남 1녀.
△충남 서천(55) △대전고·서울대 사회학과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진주지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변호사 개업 △청주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천안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159206_10.jpg◇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선비형 법관… 유연한 리더십도 갖춰

선비형 법관으로 공평무사하면서도 유연한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해 재판의 신뢰를 높여왔다.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 사건,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 고리원전 1호기 가처분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이다. 박주희씨와 1남 1녀.
△서울(57) △용문고·고려대 법대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159206_11.jpg◇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
온화한 성격으로 동료법관·법원직원들 신망

4년차 변호사 출신으로 1996년 판사에 임관해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맡았다. 법정변론을 진행·지휘 능력과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민사법리에 해박하다. 온화한 성격으로 동료 법관 및 법원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다.
△경남 양산(57) △마산여고·서울대 법대 △사시 31회(사법연수원 21기)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159206_12.jpg◇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
리더십 뛰어나고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아

사법연수원 수료 후 8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법관에 임용돼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면서도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 진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지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고 대국민 소통 행사도 원활하게 진행해 사법행정업무에도 밝다.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다. 이상민씨와 1남 1녀.
△충남 아산(58) △천안중앙고·동국대 경영학과 △사시28회(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법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159206_13.jpg◇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
부드러운 재판 진행… 당사자 만족감 높여

대구·부산 지역 법원에서 27년간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성실한 기록검토를 바탕으로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는 재판 진행으로 명성을 얻었다. 풍부한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판결로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했다. 영덕지원장 재직 시절 재판업무 개선과 법정 모니터링 강화, 민원 혁신사업 등을 발빠르게 추진해 2008년 대구고법 재판사무감사에서 우수법원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언제나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해 후배 법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윤미희씨와 1남 1녀.
△대구(54) △오성고·고려대 법대 △사시32회(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159206_14.jpg◇ 이태수 광주가정법원장
가사사건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개선 주도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재판진행이 명쾌해 법정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해 가사사건에 관해 전문성을 갖췄다. 가사사건의 조기선별·개입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가사사건 처리 방식의 개혁을 이뤘다. 내가 조금 더 일하며 더불어 즐겁게 근무하는 자세를 원칙으로 해 신망이 두텁다.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사이에 1남 1녀.
△전북 정읍(59) △광성고·서울대 외교학과·법학과 △사시 32회(사법연수원 22기) △강릉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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