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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9도11767

'강만수 뇌물'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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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이라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고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전달된 돈도 고 전 사장 개인 돈"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건 강 전 행장이라 실질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 전 사장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강 전 행장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강 전 행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