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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48

"공정위,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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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CDMA, WCDMA,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한 것은 불이익 강제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라이선스 범위를 제한한 것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와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특허 라이선스 주면서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교차로 라이선스를 주도록 하는 것) 조건을 부가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괄적 라이선스 조건, 휴대폰 가격기준 실시료 조건, 크로스 그랜트 조건 자체만으로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포괄적 라이선스 조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에게도 이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시권자인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하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인정한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을 강제한 것과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것만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따라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10개 중 4개만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역대 최고액인 '1조 300억원'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싸고 벌어진 소송인 만큼 우리나라 10대 로펌 가운데 7개 로펌, 50여명에 가까운 내로라하는 변호사들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특허료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애플, 인텔, 삼성전자, 화웨이, LG전자, 미디어텍 등이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애플은 소송 중도에 보조참가를 취하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담당하는 2심 체제로 운용된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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