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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 3일… 배심원 ‘오염방지’에 가장 신경”

재판장이 밝힌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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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사진)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주목 받았다.

안인득은 당초 진주지원에 기소됐으나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창원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이틀 동안

배심원 선정·증인신문·증거조사 등 실시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하루만에 증거조사와 선고를 마치지만, 이 사건은 증인이 7명이나 채택되고 조사해야 할 증거서류의 양도 방대해 3일 동안 재판이 열렸다.


재판 첫날인 지난달 25일에는 배심원 선정절차와 모두절차 및 증인신문이, 26일에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한 후, 각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평결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자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최종적으로 예비배심원 1명을 포함해 10명이 선정됐다. 모두절차 진행 중에는 안인득이 소송관계자의 발언에 여러 차례 끼어들어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고 해 진정시켰으며, 때로는 주의나 경고를 하며 소송 절차에 따라오도록 해 재판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했다.


마지막 날 배심원 만장일치의

사형 결정 받아들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피고인신문, 피해자 진술, 최후진술 및 재판장 설명, 배심원들의 평의와 양형토의 및 판결선고가 진행됐다. 양형 토의에 앞서 재판부가 먼저 △법정형 △처단형 △대법원 양형기준 △실무례 △안인득에 대한 양형조건 등을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약 2시간가량 안인득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등 양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고, 재판부도 이들의 권고를 존중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재판이 3일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심원 오염'을 방지하는 데 가장 신경을 썼다. 재판부는 공정한 심리를 위해 배심원들에 대한 격리, 숙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대체로 2일 이상 연속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도 배심원들을 귀가 조치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들도 재판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다시 법원에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예단 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고 법정 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렸다. 또 누군가 접근하려고 하면 재판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판이 끝날 때마다 이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안내했다.

“배심원에 공정한 판단 주문

 사법신뢰 제고 기회"


배심원들이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책임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배심원 후보자로 출석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30~40%가량만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출석한 후보자 중에서도 직장, 육아 등을 이유로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참여재판을 3일 이상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단 3일이라는 재판 시간을 확보하면 충실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헌 부장판사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과 양형요소 심리를 하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세히 했다"며 "배심원들은 법정에 현출된 다양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재판부도 판결을 내릴 때 좀 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은 법관과 일반 국민 사이에 다소 인식 차이가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