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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대법원 2019도12948

입영 연기하다 기소되자 '양심적 병역거부'…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신념 외부 표출 사실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활동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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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해 입영하지 않았으므로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10912). 양심적 병역거부도 병역법 제8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의 양심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1,2심은 "A씨는 계속해 입영을 연기해왔고, 기소가 되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했다"며 "A씨의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기소 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미국변호사